채무자가 혼인 중에 배우자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배우자와 절반씩 공유하는 재산으로 보고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자의 재산리스트에 기재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가지고 있는 빚이 재산보다 더 많아야 한다는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넋놓고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만들어 질 수 있어 채무를 진다는게 고의로 발생되는것이 아니에요.개인회생절차는 채권자집회에서 개인회생채권자들의 결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신청대리인(변호사)을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이들이 개인회생신청하면서 제시한 사유는 다양하지만 직접적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경영난. 서울에서 의원을 운영 중인 A원장의 사례를 살펴보면 A원장은 기존에 있던 부채를 변제해 왔고 의원 매출이 상승세에 있어 채무 이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매출이 30%이상 감소해 적자로 전환됐다.개인 회생중에 양육비가 끊겨 중단이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게 중요합니다.그는 결국 개인회생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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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인채무는 75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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